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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골머리 좀 그만 썩히시죠 조회수 2010-12-01

골머리 좀 그만 썩히시죠
 

송민주(한국이주인권센터 상담팀장)

스리랑카 노동자 K씨는 1년 계약 기간 만료 일주일 전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했다. 사업주는 재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고 말했다. K씨는 미등록체류자가 된다는 협박과 1년을 다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겁을 먹고 재계약을 했다. 주야 맞교대로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야간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씨는 한국에 온지 2년이 채 안되었지만 이미 회사를 3번 옮겨 더 이상 사업장을 옮길 수 없었다. 정밀주조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알레르기가 생겨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 의사소견서를 담당자에게 보여주니 나가라며 퇴사신고를 했다.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러 갔더니 회사를 더 이상 옮길 수 없으며 현재 미등록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로 인해 생긴 알레르기가 본인 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동료의 폭력 때문에 힘들어해도 진단서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진단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동료들의 진술서를 원하는데, 한국노동자는 사업주의 편이고, 동료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니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진술을 할 수 없다. 상습적인 폭언이나 성희롱의 경우 역시 당하는 피해자는 괴롭지만 눈에 보이는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 증빙서류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장 변경 어렵다. 돈 벌러 왔으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사업주나 한국인 동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들에게 심어져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 진행의 기준이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도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사업장변경제한이라는 족쇄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업장 변경 횟수’ 또한 제한되어 있다. 체류 기간 3년 동안 최대 3번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재계약 후 2년 동안 추가로 2번 바꿀 수 있다. 법률이 개정이 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시 제한 횟수에 미 포함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는 장기간의 휴업, 폐업/도산의 확정, 경영상 필요한 해고, 공사종료,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이다. 노동자가 한국 입국 시 사업주에게 미인도(未引導)되는 경우 역시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사실확인서’에 어떤 사유를 체크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 그저 사업장을 변경해 준 것 만으로도 사업주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사업장변경과정이 어렵다보니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사업장변경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깔아 뭉개려고 한다. ‘같이 일하는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냐’ 며 괘씸(?)해서 힘 싸움을 하려고도 한다. 한국에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본인의 강함을 더 부각시켜 복종시키려는 사업주가 너무나 많다.

고용허가제는 제도 도입 이후 법률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기준으로 한 변화인지 의심이 들만큼 정부의 의사대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 이주노동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에 이리저리 골머리 앓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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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삭망해버려라 쬬센이여,,뒈져버려라 외노자의 충실한 개들이여, 2011-02-08 오후 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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