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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부는 한국사회를 쇼윈도우에 전시하려고 하나 조회수 2010-09-16
정부는 한국사회를 쇼윈도우에 전시하려고 하나
김기돈(정책국장)

11월 11일 제5회 G-20 정상회의(이하 G-20)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G-20의 서울개최가 한국이 글로벌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개최를 위해 온 국민이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례로 일선 중학교의 경우 여름방학 숙제로 G-20에 대한 글짓기와 표어, 포스터를 제출하라고 했다 한다. G-20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부풀리는 데 말그대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G-20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G-20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자본의 위기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G-20 재무장관회의를 2008년 당시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한 것이다. 때문에 G-20은 금융자본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융자본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미국의 위험부담을 개도국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기구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관심을 갖고 ‘종합시사지’의 심층보도 따위를 찾아보지 않는 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정부 또한 선진국 클럽회의의 의장국이라는 타이틀을 알리기에 급급할 뿐 회의의 성격을 알리거나, 들러리 의장국이라는 것을 들키기가 싫었는지 몰라도,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어떤 논의를 제시할 것인지를 알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G-20 개최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나긴 여름


유난히 길고 더웠던 지난 여름은 특히나 미등록체류자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과 같았다. 6월 1일. 여름 초입과 함께 시작된 경찰청과 법무부, 노동부의 합동단속은 이들의 신경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시켰다. 매년 정부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해지만, 이번단속은 여느 때와는 달랐다. 정부는 단속을 시작하며 G-20을 앞두고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명목을 내걸었다. 이제 비자가 없는 미등록이주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가 이렇듯 노골적으로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 취급한 적은 없었다. 적어도 한국사회는 이번 단속을 시작되기 전까지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와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비록 수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인종차별적인 상황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더디게 나마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이주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한국사회는 정부의 공인아래 ‘인종차별’을 관철시키는 사회로 추락해버렸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에서는 이제까지의 집중단속 중 '가장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속'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노점상과 노숙인들의 잔혹한 가을


G-20을 앞둔 정부의 ‘내부단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G-20 개최를 대비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보행 환경 개선한다' 는 명목으로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하여 G-20이 열리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고 있으며,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를 통해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찰은 주요 노숙지와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점상과 노숙인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은 G-20이 열리는 11월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가을은 사회적 약자들인 이들에게 '잔혹한 가을'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 5월 19일 'G-20 경호안전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G-20이 열리는 전, 후 두 달간 경호처장은 경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안전구역'의 경우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G-20이 치뤄지는 1박 2일을 위해 취해진 조처이다. 정부는 단 이틀의 회의기간동안 말끔한 '쇼윈도우'에 한국사회를 전시하고자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국격'을 생기없는 '쇼윈도우' 전시하려는 정부,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들거리는 '쇼윈도우' 옆에서 한국사회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이라는 누더기를 걸치고 초라하게 서 있다.
첨부1파일명: IE001217949_ST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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뒈져라 칠칠맞은 쬬센진의 후예들,,외노자들의 똥이나 닦는 인간 쓰레기들이여, 2011-02-08 오후 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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