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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난민신청자들의 먹고사니즘 조회수 2016-10-27
난민신청자들의 먹고사니즘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주로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용주의 부당 대우, 산업재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기숙사 환경, 그로 인한 사업장 변경 등이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들을 상담하다보면 접하기 쉽지 않은 상담들도 있다. 바로 가족이나 아이 양육 등에 관한 상담이다. 고용허가제로 온, 이른바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가족결합권이 없다. 심지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관광차 한국을 방문할 수 없게 한 것이 출입국관리 내부지침이라고 한다. 가족 중 한 명이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미등록 체류를 막겠다는 것이다. 어떤 공중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이 본국에서 아빠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정말 방송국의 쇼가 개입해야만 가능한, 극히 드문 경우다.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관련한 상담이 주였던 우리 센터에 올해에는 출산과 양육, 의료 등 가족과 관련한 생활 상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것은 인천지역에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시리아 전쟁과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불안해지자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랍문화 특성상 혼인을 일찍 하기에, 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오거나 가족을 부른다. 하지만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제한적인 임시체류를 허용할 뿐이다. 이 지면에 몇 번 기고했듯이, 난민신청자들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국가로부터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예측 가능한 벌이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출산비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아이 양육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녀에게 양육비, 보육수당, 유아학비를 지급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지원 이후에 보육기관의 보육료가 평균적으로 인상되었다는 보도기사들을 접하는데, 이런 부작용을 이주민 가족들이 체감하고 있다. 보조금 없이는 값비싼 보육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언어를 습득하기는 어렵다.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집 안에 고립돼있는 어린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주자들에게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환경도 문제인데, 벌이가 없어서 월세가 밀리고, 그래서 보증금을 내지 못해 쫓겨났거나, 나가라고 한다는 상담이 지난달에만 두 건 생겼다. 모금활동을 하거나 마침 어려운 난민들에게 써달라는 후원인의 후원금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일시적일 뿐이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 취업지원시스템 연계, 임대주택 지원 자격 부여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가족과 아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난민신청자 가족들의 ‘먹고사니즘’의 문제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 이 글은 2016년 9월 12일 시사인천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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