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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폭력을 허용하는 토양을 경계한다. 조회수 2016-03-22
지난 3월 2일, 9일간 지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 30만여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국가기관이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의심’만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할 것이라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는데도 말이다.

이미 정치 개입 또는 정보 조작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국가정보원을 개선한다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더욱 과도한 정보를 집약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작금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지만,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그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도한 행정력 남용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하게 문제제기했다.

출입국사무소가 명확한 근거가 아닌 의심만으로 사증을 발급 또는 연장해주지 않아, 출국해야하거나 보호소에 구금되는 등의 문제는 이미 꾸준하게 지적돼온 사항이다. 그러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더욱 권력 남용적일 수 있게 법을 고치려는 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영장도 없이 공장을 기습해 미등록 체류자를 토끼몰이 하듯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법원에서는 2009년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히려 영장 없이 개인의 사유지에 들어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할 수 게 법을 고치고, 이를 방해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게 하려한다. 또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각종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허위 자료’ 내용의 경중, 제출사유, 과정 등에 대한 참작이 없는 과도한 처벌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들에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정보를 포함해 여권발급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사업자등록ㆍ자동차등록ㆍ관세사범ㆍ납세증명 정보 등, 방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많은 인권단체의 문제제기 끝에 겨우 영장과 동의 없이 사유지를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나머지 독소 조항들은 그대로 통과됐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미 출입국관리 과정에서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돼왔다.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폭력적인 관행과 시스템을 정화해오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연장선이 아닐까.

보호받아야할 진짜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국민, 그리고 외국인. 그 기준과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준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폭력을 허용하는 토양이었던 것이다.

*이 글은 2015년 3월 21일 시사인천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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