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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원 "난민 신청자 불법 취업 이유로 강제퇴거 위법" 조회수 2014-11-02

법원 “난민 신청자 불법 취업 이유로 강제퇴거 위법”

입력2014.10.29 (16:18)
수정2014.10.29 (16:33)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소수민족 출신 미얀마인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 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 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6월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 미얀마인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고, 이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도운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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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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