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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노컷뉴스> 퇴직금도 못챙기고 한국 떠나는 이주노동자들 조회수 2014-11-02

"출국 후 퇴직금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 제도,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공장에서 2년여 동안 일해 온 캄보디아인 A(31) 씨는 계속되는 한국인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코리안 드림'을 포기했다.

임금이 턱없이 낮은데다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기숙사 환경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업주에게 항의했지만, 갈등만 깊어졌다.

A 씨는 결국 방문취업 4년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2년 넘게 열심히 일한 A 씨 앞으로 보험사에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 즉, 퇴직금은 약 200여만 원. A 씨는 이 돈을 출국 절차를 마친 후 공항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출국 당일 A 씨는 "퇴사 처리가 돼 있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됐다. 알고 보니 갈등을 빚던 사업주가 무작정 퇴직금 수령을 막은 것이었다.

공항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울면서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센터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에 쫓겨 결국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출국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뒤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 발의 법안에는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근로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금을 받아 국내에서 잠적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노동·인권단체와 종교계는 "퇴직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박진우 사무차장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심지어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출국만기보험금 제도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악덕 사업주를 만나면 국내에서도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출국 후 수령하라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한 몽골인의 경우 자국 은행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현지 은행 사정이 여의치 않아 14일을 훌쩍 넘겨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 30개 이주노동자·시민단체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서명운동과 1인 시위,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법 개정을 이룬다'는 게 이들의 목표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를 '퇴직 후' 14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전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일한 데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향유조차 어렵게 만드는 제도 탓에 이주노동자들의 실망과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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