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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산재 종결을 모르는 게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조회수 2016-10-27
산재 종결을 모르는 게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상담을 하다보면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만난다. 단순한 타박상은 물론이고 프레스와 같은 기계에 팔이나 손이 절단된 노동자들도 있다. 수술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준다. 마치 회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며. 병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몫은 환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 종종 경험한다. 노동자들이 보통 산재를 신청하면 병원을 지정해 치료를 받고, 병원을 옮기고 싶으면 ‘전원 신청’을 한다. 치료가 다 끝나지 않으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요양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면 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 센터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치료와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센터를 방문한 캄보디아 노동자는 왼쪽 엄지손톱의 반이 절단됐고, 왼쪽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지난 3월에 사고가 났고, 회사가 산재를 신청해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치료를 더 받으려고 최근 병원에 갔는데 자신이 돈을 내야했다는 것이다. 그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는 6월로 치료가 종결됐다고 했다.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종결됐느냐고 물으니,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겼다. 환자가 병원에 잘 나오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 요양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요양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회사에 전화해 연장할 거냐고 물어봤고, 회사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당했다. 비단 이 캄보디아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손가락 절단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구부러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장애 보상 신청이라도 할라치면, 차라리 이주노동자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예전에 경험했던 공단 근처 병원의 의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열심히 치료받지 않고 장애 보상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받으려한다’며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굽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묻자, 그건 또 아니란다. 그 노동자는 의사로부터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노력해야하는지, 손가락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돈을 벌어야하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요양기간 종료니, 치료 종결이니, 장애 보상 신청이니,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채로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은 굳어버렸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매해 6000건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상황을 회사와 병원과 환자가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도화된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절차 안내와 사후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이 글은 2016년 10월 24일 시사인천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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