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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난민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 조회수 2015-09-23
파도에 떠밀려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아동의 사진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시리아의 계속되는 전쟁과 중동지역의 불안한 상황은 미래를 건 탈출을 감행하게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난민을 외면하지 말고 폭넓게 수용해야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됐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각국에서 난민 수용 방안들을 검토하거나 발표하고 있다.

난민 유입 현상은 비단 중동과 유럽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한국에도 난민들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13년 시리아 난민 신청자 수는 295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 출신 국가 중에 가장 많고, 2014년에는 이집트 난민 신청자의 수가 568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난민 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이었다.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지역의 탈출 상황이 보도되면서, 우리는 살고 있던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도 난민이 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를 인정받아야한다. 여기서 ‘박해’와 ‘충분한 근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한다.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겨우 탈출한 사람이 자신의 위험상황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쟁 등 국가적 위기상태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막연한 공포’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의 피란행렬은 많은 경우 앞으로 닥쳐올 삶에 대한 공포와 위기를 느끼기 때문 아닌가.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2015년 5월까지 시리아 출신의 난민 인정자 수는 3명, 이집트 출신의 난민 인정자 수는 5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에서는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전쟁지역으로 인식된 나라의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인정’ 처분을 내리고, 대신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자’는 법적인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에 준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난민에 대한 한국 선주민들의 인식이다. 아직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거나, 난민이 유입되는 것에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난민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난민 문제는 한국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국제사회의 여파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이웃이 된 난민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때다.

*이 글은 2015년 9월 14일 시사인천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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