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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서>난민신청자는 왜 구속되었는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인 단속을 규탄한다. 조회수 2016-05-24

난민신청자는 왜 구속되었는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인 단속을 규탄한다.

2016년 4월 28일 점심,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급작스러운 단속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난민신청자가 도망을 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두 명이 도망가는 난민신청자를 잡으려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쳤다. 잡힌 난민신청자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제압 및 구타당하여 눈, 허리, 다리부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 난민신청자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난민신청자의 허가없는 취업이 발각될 경우, 첫번째 발각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두번째 발각에 대해서는 벌금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취업활동 이외의 생계활동도 벌금처분을 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생계활동이 제한된 업종의 취업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하지만 도대체 경고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이 사건이 어떻게 구속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인가.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한 6개월 후부터는 제한된 업종의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취업허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일거리가 생기면 얼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약서'를 먼저 받아서 취업신청을 하는 절차를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의 허가 절차는 일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기도 하며, 계약서를 발부받지 못하는 형태의 생계활동도 많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미취업허가를 이유로 한 구금이 위법하다는 2013년도 판결이래, 한동안 잠잠했던 단속은 최근 아무 기준 없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청주지법에서는 과거 판결과 마찬가지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단속하여 구금한 사건에 대한 행정명령을 신속히 집행정지하도록 했다.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의 유무는 중대범죄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속된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잡으려고 뛰어오니 무서웠고, 또한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잡히기라도 하면 벌금을 많이 내야 할 거 같아서 두려워 도망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난민신청자들의 경제적인 궁핍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여전한 폭력적인 단속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난민신청 이후 신청자에 한에서 6개월간 지급되는 지원비는 최저생활비에도 못미치고, 6개월 이후 취업신청이 가능해지면 모든 지원이 끊긴다. 또한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그로 인한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들을 단속한다며 이들이 고용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공단을 급습하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무조건 조사하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잘못의 경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쫓기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공장에 취업했던 한 결혼이주여성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급습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다같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의 일을 회상하고 몸서리를 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비단 한 난민신청자의 사건이 아니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을 강력범죄 수사하듯 단속하는 정부의 태도와 정책으로 생겨난 비극이다. 정부는 더이상 이주민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말라

2016. 5. 10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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